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공공 재개발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며 “불안하다.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5월 오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3일부터 적용됐다. 서울 시내 민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주민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재개발은 꼭 필요한 곳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전면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전면철거 개발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 만에 폐지한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 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 주도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 당장 투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사업은 오직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의 혜택은 국민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을 향해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이라도 민간 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은 반드시 공공성 강화가 정책의 근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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