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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검사 “검찰의 정치 종속 심화되고 있다”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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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 줄이려는 검찰총장의 ‘1재판부 1검사’ 제도

조국 재판 참여 검사가 정면 비판

한 사건 재판에 검사 한 명만 투입하는 ‘1재판부 1검사’ 제도와 관련, 이를 추진하려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공개 비판이 또 나왔다. 지난 15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김 총장을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조국 일가 사건’ 재판에 참여 중인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나섰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1재판부 1검사 제도는 권력자 범죄 처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김 총장을 비판했던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1.9.28/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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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최소화하고 공판부 검사가 공판을 전담하는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강 부장검사는 “한 명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 발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거대 권력들이 출현했고, 권력자들의 범죄와 부정부패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직접 수사한 검사도 한 명이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검사들의 법적 대응 역량, 공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수사검사의 직관(직접 재판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같이 대형 사건 수사에 참여한 다수 검사들이 공판만 전념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공판 검사를 늘려 직관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1재판부 10검사 정도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강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인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좌천되자 매주 왕복 10시간 거리를 오가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참여했다.

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현재 검찰의 정치종속이 심화돼 있고, 인사 운용이 검사로서 공판과 수사 업무에 대한 능력과 강직함이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지, 같은 동지인지 등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에 씁쓸하다”며 “이런 상황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 지휘부에서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프로스 글을 통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피고인)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 싶다”며 김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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