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불안정성이나 소득 불균형 등을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예상보다는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우재준 미국 드폴(DePaul)대 경제학과 교수의 전망이다.

우재준 드폴대 교수

물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면서도 우 교수는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휴노동인력이 있는데다 경제 성장도 피크아웃 되고 있는 만큼 결국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이지만, 내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며, 늘어난 수요도 차츰 약해질 것”이라고 점쳤다.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빨리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의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까지 올라갔지만, 대부분이 유가와 원자재값, 농산물 가격 상승 때문이었고 기저효과도 컸던 만큼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유발될 정도는 아니다”면서 “그런 점에서 한은이 걱정하는 부분은 금융 불균형이었다”고 했다.

우 교수는 “가계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었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부동산으로 가 있어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소비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으로서는 첫 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을 알려준 셈인데, 이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경기를 둔화시키는 부정적 효과와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감안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동시에 감안해서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금융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한은이 가진 딜레마일 것”이라며 “실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금융위원회가 은행을 통해 가계대출을 강하게 죄고 있는데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 교수는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원하는 만큼 빠르진 못할 것 같다”면서 “물론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거나 중국 쪽에서 충격이 가해지는 외부 요인으로 금융 안정이 위협받을 경우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높아질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빨리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우 교수는 “향후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감독(Macro-prudential) 정책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되돌리는 게 중요한데,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은 금융위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큰 그림은 가계부채 억제로 가면서 전세나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는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