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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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 제가 아는 뉴스테이 업자들이 당장 집을 판다고 하면 2배, 3배, 수천억의 이익을, 대장동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많은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테이는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 최소 8년간 거주를 보장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국민의, 집 없는 사람의 격차, 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대장동 건에 대해 공영으로 할 거냐, 민간으로 할 거냐,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거냐는 여러 고민이 있다"면서 "대장동만 천문학적 수익을 얻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전국 100군데 정도의 뉴스테이가 현재 완성돼 임대차 기간 2년을 지났다"며 "앞으로 6년만 지나면 8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뉴스테이 업자들에 시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값이 오르면 부동산을 개발한 업자와 지자체가 같이 돈을 번다. 서민이 봤을 때는 일종의 공범이 아니냐"라며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고, 지자체 세수도 많이 들어온다. 개발업자는 그 차익을 엄청 가져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비롯해 모든 것의 새로운 대안이,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당 공약으로 채택되고, 새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국가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날 "내년 3월 대선이 끝나고 5월9일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21대 국회의 임기는 2년21일이 남는다"며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초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2년의 기간을 21대 국회와 함께 동거하며 대한민국 국정을 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분의3, 약 180석의 의석을 갖는 21대 국회 민주당이 국정을 협력하지 않는 한 어떤 대통령도 제대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대통령, 새 정부의 탄생은 대통령뿐 아니라 새 집권여당을 다시 한번 같이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봤을 때 초기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충분한 당과 논의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을 비롯해 에너지 전환 정책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당내 의원과 토론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당이 중심이 돼서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공약, 또 당선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까지 전부 잘 검토해 당 중심으로 새 국가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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