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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이견 여전...오후 4시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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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여야는 29일 오전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오후 4시 재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 30분 가량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다시 양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다 거쳐서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오른쪽)-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논의한다. 2021.09.2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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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아직 의견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당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4시에 더 의논해보기로 했다"며 "본회의 개최 여부까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개최 시간은 4시 협상을 한 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이라도 간극을 좁혔냐'는 질문에 "좁히지 못 했다"고 답했다.

오후 4시 재협상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을 둔 여야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민주당은 '최대 5배'로 명시했던 손해배상액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을 사실상 마지막 담판으로 보고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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