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운데)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지난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도쿄(東京)에 위치한 자민당 중앙 당사 총재석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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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제 27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자리를 꿰찼다. 10월 4일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뒤를 이어 제100대 일본 총리 자리에도 오른다.

경제만큼은 10여년간 지속된 ‘아베노믹스(아베 내각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와 작별하고 분배 중심의 새로운 정책이 기시다 내각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보 부문에서만큼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을 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등 자민당 내 주류 ‘파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존 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아베노믹스와 결별 본격화...분배 강조= 기시다는 ‘레이와(令和·현재 일본의 연호)판 소득배증계획’이라 이름 붙인 자신의 경제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이어지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대신 분배를 강화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시다는 총재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금이야말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해 전국 방방곡곡에 성장의 과실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며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지만, 분배가 없이는 다음 성장도 없다는 사실이 공감되는 ‘신(新) 자본주의’를 구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노믹스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도 4배가량 올랐지만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이 성장의 과실을 독점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앞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기시다의 경제 정책은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아베·스가 전 내각과 가장 다른 색깔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가 자신이 수장인 당내 주요 파벌 ‘고치카이(宏池 ·현재 기시다파)’의 기본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문가는 평가하고 있다.

‘경(輕) 무장·경제 우선’이란 전통적 자민당 보수 주류를 따르는 고치카이는 자민당 내에선 ‘리버럴(자유주의)’로 분류된다. 다만, “향후 10년간은 소비세 등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실체가 모호하거나 목표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中 견제 강화·韓 관계 회복 뒷전...아베·스가 내각 반복 가능성 ↑= 비록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고치카이 소속이지만 기시다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은 아베·스가 내각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당내 최대 파벌 호소다(細田)파(소속 의원 96명)를 이끄는 아베와 제2 파벌 아소파(53명) 수장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강경 보수’ 입맛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기시다는 과거 제1·2차 아베 내각에 입각해 사상적으로 다른 아베와도 각을 세우지 않고 순종적인 입장을 취해 줄곧 아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꼽혀왔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민당 보수정권의 노선은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는 전날 첫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미국 주도의 대(對)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공언했다. 헌법 개정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앞서 그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자위대 명기 등 자민당의 기존 개헌안이 자신의 임기 중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베·스가 내각과 유사한 강경 입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총재 선거 과정에서 기시다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한) 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시간 내 경색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힘들 것이란 점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시다는 지난 1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이 태평양전쟁 중의 주변국 가해행위와 관련해 사과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경쟁자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은 지난 24일 자민당 총재 선거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총리 재임 중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기시다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 후 참배를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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