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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승원 "어떤 수모 겪어도 언론중재법 완수…세비 반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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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가운데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것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그 때까지는 세비를 어려운 국민께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올린 글의 서두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또 미루어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해에 새벽 4시까지 입이 헐도록 애썼던 시간들.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GSGG가 '개XX'라는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 의장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 법률개정안 제안 설명서안'을 공유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설명안을 통해 "족벌수구언론사들은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해 언론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현상을 과대 포장해 젠더 갈등, 종교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을 확대·조장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정치가 이제는 국민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힘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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