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10.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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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4일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재직시 최대 치적이며 내가 직접 설계했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그 설계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임이 밝혀진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매우 궁금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김용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지사가) 종전 자신의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먼저 구속된 유동규씨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 공범으로서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수천억 원의 배임 액수에 비추어 무기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무기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변명은 바보 전략이다. 자신이 설계자라고 했던 말을 180도 뒤집고 '밑에서 다 한 일이다. 나는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성남시의 조례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 등에 의해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 설계와 그 배분 등은 반드시 성남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결재가 필요한 성남시장의 권한 및 책임 사항임이 명백하다"며 "이걸 다 '안 했다. 모른다'고 하면 성남시장으로서 확실한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형사 처벌의 수위를 생각하면 무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보다 훨씬 가벼운 직무유기죄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고, 지금까지의 당내 경선 결과로 보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바보 전략'을 취하기도 어렵다"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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