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대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위원회가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재벌 중심 경제 구조에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사회보장제도에서 벗어나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가전략위원회는 국가 전략 비전 보고서인 '코리아 리포트 2022'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원인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을 다루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위원회는 소득 불평등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임금 소득의 격차 확대에 있으며, 이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재벌과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혁신형 경제로 나아가는 게 어려워졌고 중소기업-대기업 격차가 유지 및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혁신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 같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 출자규제를 단일화·단순화하고, 일본의 사업 지배력 규제나 이스라엘 반경제력집중법의 국공유자산 할당 규제를 참고해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분석과 복지정책 제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심각해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와 일자리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의 부담과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노동 소득 상승을 위해서는 최저 임금 상승이 아닌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보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해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 정치사회의 변화와 현안 과제 ▲ 탄소중립과 기후 적응 ▲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정착 ▲ 과학기술 혁신정책 ▲ 대학과 교육정책의 혁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보고서에 담았다.

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리아리포트 2022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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