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D-4 관전포인트
7개월째 답보 라임 판매사 조치 등
금융위 제재 안건 처리 촉구할듯
올해만 28명 퇴직자 재취업도 도마에
가계대출 관리 추가 대책 앞두고
은행 신용등급별 대출현황도 점검


'사모펀드 조치, 임직원 재취업, 대출관리, 점포 폐쇄….'

금융감독원 대상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던질 주요 질의와 안건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4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금감원의 경영상태와 직원 재취업 적정성 여부, 금감원의 피감업체 금융권 대출 실적, 대환대출 현황, 사모펀드 후속조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제재이슈 송곳 질문

먼저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이슈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전망된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가 두차례 이상 논의한 금융사 조치안 37건중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두 달을 넘겨 처리한 안건은 14건(37%)이었다.

미처리 안건도 총 8건으로 지난해 12월 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삼성생명보험 대상 중징계 제재안 일부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 처음으로 이 제재안을 부의하고 총 6번을 검토했지만 이날 기준 203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환매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초래한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조치안도 올해 2월26일 첫 부의돼 그동안 3차례나 논의했으나 7개월 넘게 완료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조속히 완료될 가능성은 적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1심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퇴직 임직원 재취업 이슈도 초점

금감원 퇴직후 재취업자 이슈도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 이정문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공통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자 현황 자료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올해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퇴직자는 26명이다. 이달에도 2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아 올해 재취업 퇴직자는 총 28명이었다. 재취업자들이 선호하는 곳은 기존 금융권, 로펌, 핀테크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명이 법무법인 김앤장, 율촌, 세종 등으로 옮겼고, 15명은 금융권으로 갔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SBI 저축은행,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국기업데이터 등으로도 이직했다. 일부 퇴직자들은 핀테크업체나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했다. 카카오페이가 3급 1명을 정책실장으로 영입했고,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급 1명을 고객보호실장으로 영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안 업무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심사를 통해 재취업을 승인받을 수 있다.

■대출현황과 점포 폐쇄도 관심

대출현황과 점포폐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의 정무위원들은 이번에도 주요 은행들의 대출현황, 점포 폐쇄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가 추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은행별 대출 현황을 직접 들여다 보겠다는 의도다. 진선미 의원은 5대은행 실수요 대출과 중금리 대출 현황을, 배진교 의원은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9대 은행의 신용 등급별 대출 현황 자료 등을 요구했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7개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신용대출중 중신용자 비중이 14.9%였던 반면, 카카오뱅크의 중신용자 비중은 8.5%로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별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분석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