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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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이예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발이익환수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현재 개발단계에서는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보유나 처분단계에서 세제로 환수하는 구조"라며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현행법상 국토부는 조사 권한이 없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거듭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집값 급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의 전세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3법과 관련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뼈아프게 새기겠다"며 "전세문제의 정공법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의 대책이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돼야하기 때문에 관련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이 질의하며 모니터에 게시한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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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또 신혼희망타운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중 집이 없는 분들에게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노 장관은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출연하는 것은 길을 터줘야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독과점이나 불공정 문제가 나타난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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