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정면충돌…국토·기재·국방·산자위 '파행' 속출
'피켓시위' 마찰에 정치공방 반복…"일 좀 합시다" 쓴소리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자리에 '대장동 게이트' 관련 손팻말이 붙어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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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대장동 의혹'으로 충돌하면서 국감장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화천대유와 연관된 법조인과 야당의 유착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의 '대장동 피켓 시위'로 여야가 부딪히면서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늦장 질의로 시작됐고, 국방위원회 국감은 개회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이밖에 이날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도 정책질의는 사라진 채 대장동 의혹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에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핵심은 민간업체가 1조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수상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라며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오전 질의에서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장(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각종 결재 서류에서 드러났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며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에 임명한 것이 이재명 후보로 두 사람의 흑막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직원이 16명인데 우리나라 최고 법조인들이 자문했다"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세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화천대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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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에서 진행한 국토부 국감에서도 대장동 특혜 공방이 주를 이뤘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감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손 패널이 문제가 돼 1시간40분간 2차례의 개회와 정회가 반복됐다.
이후 속개된 국감질의에서도 정치공방은 지속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박근혜 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기재위 국감은 시작도 못 하고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나오자 민주당 의원들도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피켓을 각각 내걸면서 마찰을 빚었다.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피켓을 치우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기재위 오전 국감은 열리지도 못한 채 오후 2시가 돼서야 뒤늦게 질의가 시작됐다.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감은 야당의 대장동 피켓 시위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10시간 줄다리기 끝에 무산됐다.
이날 오전 파행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피켓을 건 채로 5명의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그 이후 피켓을 내려놓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대해 "절충안이 아니라 야당의 제안"이라며 "이런 상황 지속된다면 (향후에도) 정상적인 국감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 없단 뜻을 밝혔다.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다 오후 6시 저녁 이후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일합시다'를 적어 즉석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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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대장동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거나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피켓을 붙인 사진을 보이며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셨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도 대장동 피켓을 두고 항의가 이어지면서 시작 20분 만에 정회되며 파행을 겪었다.
정책질의는 사라진 채 여야 모두 대장동 공방만 이어간 데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산자위 국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피켓을 놓고 충돌하면서 시작과 함께 정회가 선언되자 '일합시다'라는 글귀가 적힌 즉석 피켓을 선보였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감독하는 위원회로 대장동 게이트나 곽상도 의원과 1도 관계가 없는 곳"이라며 "여러분 일 좀 합시다"라고 꼬집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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