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12개 상임위 곳곳 파행…국방위 개의조차 못해
정무위 가계부채, 복지위 백신수급 등 현안 '산적'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특검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피켓 등으로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오후 5시 50분을 넘긴 가운데 여야의원과 관계자들이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2021.10.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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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여아가 전날(5일)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파행까지 빚은 가운데 6일 국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국감 둘째 날인 전날 국감에서 곳곳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충돌하면서 일부 상임위는 개의가 지연됐고,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정책질의 대신 대장동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열리는 6개 상임위 모두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대장동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기재위의 경우 이미 전날 재정정책 관련 국감에서 파행을 겪었다.
기재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국감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고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 등이 적힌 피켓으로 응수하면서 오후 2시에야 늑장 질의를 시작했다.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18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암호화폐 정책, 빅테크(Big Tech) 규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대장동 의혹'이 이런 문제들을 삼킬 가능성도 있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대출을 옥죄면서 당장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은 최근의 대출 한파를 초래한 가계부채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야권이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이 선정된 것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
국방위의 경우 전날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피켓을 내거는 문제로 여야가 10시간 줄다리기를 했지만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날은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전날과 같은 파행이 되풀이된다면 국회가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 문제 및 코로나일상(위드 코로나) 준비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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