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DLF 사건과 관련한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은행의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감원이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심법원 판결은 금감원과 법률 해석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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