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재무구조 개선·주민 반발 등으로 대장동 사업 포기"
여 "이명박 정부 외압으로 사업 포기"vs야 "이재명 설계로 돈벼락"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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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김현준 LH 사장은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LH가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포기한 이유를 묻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 LH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일부 사업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주민 반발과 민간영역의 사업 참여 지양 등을 사업 포기 이유로 꼽았다.
조 의원은 "LH의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시 순현재가치(MVP)가 459억원"이라며 "재무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 고위층 외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2009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한다"며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에 거주한 가구가 240가구인데, 공공개발 찬성이 150가구, 민간개발 찬성은 100가구였다"며 주민 반발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했다는 LH의 주장에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굉장히 저렴하게 땅을 수용해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며 "이재명 시장이 (공공과 민간)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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