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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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7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야권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공세를 주고받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청의 시장(이재명)과 그 측근인 정진상, 성남개발공사의 유동규, 화천대유의 김만배, 천화동인의 남욱 등이 한 몸이 돼서 성남 시민들,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과 재산을 탈취해 몇몇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사안"이라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성남시청·성남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강 권한대행은 "가능하다. 감사 대상이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 지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안 대신 수익성이 없는 사안을 택한 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이 (이 지사가) 대권 주자라는 이유로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 전 감사원장의 정치 중립성 훼손 논란을 고리 삼아 맞불을 놓았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 전 원장은 2018년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강 권한대행은 최 전 원장이 독립성을 지켰다고 보는가"라며 "임기 중에 사퇴해서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감사원 직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이런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성명을 내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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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월성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과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나 청와대의 권고·지시·압박 등은 없었다고 했다.

정 사장은 "(조기 폐쇄 결정은)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것으로, 개별적 자연인의 간섭은 없었다"며 "정부 정책, 지역민의 의견을 포함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질병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가 쟁점이 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체계를 갖추고 치료제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며 "백신처럼 우왕좌왕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 예산이 들더라도 경구 백신을 선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경구형 치료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 기준인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달성 시점에 대해 "10월25일 주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청장은 이어 "2주 정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9일쯤으로 추정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은 해볼 수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환불 대란이 벌어진 머지포인트 사태 문제가 거론됐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선불업) 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이란 결론을 짓고 강하게 등록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혹시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상거래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회사들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선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하나은행과 SK증권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봐 가면서 필요한 회계 검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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