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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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진호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의 취임 후 첫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현안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머지포인트, 사모펀드 사태 등 금감원의 감독 소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정 원장은 책임을 인정하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 출석해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신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 기조로 접어들며 대출금리가 본격 상승될 경우 차주의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부실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였지만 단기대출이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를 감안해 위험한 부분을 검토하고 충격받을 곳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장은 최근 강조했던 금융시장의 '퍼펙트 스톰' 우려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태풍의 힘을 배가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금리 기조나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보다 1058억원 늘어난 14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3분기 말(99조4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규제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는 고개를 숙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그간 은행권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지킨 적이 없었다"며 "그간 관리하지 않다가 올해 무리한 목표(5~6%) 설정으로 대출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6%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무리한 총량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선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2심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1심 법원의 판결은 금감원 견해와 많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엔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대책이 지연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사태가 처음 발생했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법률적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현재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상거래전자금융거래 회사를 전수조사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종합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전산미비를 이유로 전세대출 증액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전산미비로 인해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공감하며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 나아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인터넷은행이 어떻게 보완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은행이 대법원 채용비리 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광주은행에는 현재 채용비리 관련 입사자 5명 가량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이 낮고 은행별 편차가 있다는 지적에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리 여부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현재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해야 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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