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압력으로 LH가 해당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당시 성남시정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다만 LH 조직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단순 조직 쪼개기나 인원 감축은 자칫 LH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LH '459억' 대장동 개발 포기, 왜?…"MB 압력"vs"이재명 설계"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LH는 2005년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2010년 6월 해당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사업 철회의 이유로는 재무구조 개선, 주민 반발, 민간과 경쟁 지양 등 3가지를 꼽았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LH의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시 순현재가치가 459억원"이라며 "재무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 고위층 외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며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당시 신영수 의원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신 의원의 동생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주민 반발로 대장동 개발을 포기했다는 LH 주장에 대해선 "대장동에 거주한 가구가 240가구인데, 공공개발 찬성이 150가구, 민간개발 찬성은 100가구였다"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 부각에 집중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며 "이재명 시장이 (공공과 민간)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이 생겼다"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LH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당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대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대장동 특검 촉구 문구 마스크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눈을 감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 의원 "보여주기식 LH 조직 개편 안 돼" 한목소리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촉발된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LH 혁신이 잘 못 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타 기관과의 형평성,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조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안 중 일부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LH 직원이 1만명인데, 모든 직원을 업무 성격이나 직급에 관계 없이 재산등록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실사용 목적 외의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도 "LH 조직개편은 공공적 성격에 주력하는 방안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고질적인 교차보전 방식을 지양하고, 기금에서 43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도 LH 혁신안에 대해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6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원을 20% 감축하고, 사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냈다"며 "사업을 분리하면 원활한 사업 수행이 힘들고 조직 동요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쪼개고 인원을 감축하는 보여주기식 혁신은 안 된다"며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직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LH 정원을 2000명 감축하는 방안을 두고 "어제는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직원을 늘려놓고, 이젠 징벌적으로 2000명을 줄이라고 하는 혁신안이 부끄럽지 않느냐"라며 "주택 시장과 LH 직원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사장은 "정부의 혁신안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항변한 적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하도급 계약 문제 및 피해자 보상 지원 관련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광주붕괴사고 피해자에 사죄"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광주붕괴사고와 관련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불미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부상당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해 일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알고 있었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엔 "재하도급에 대해선 모르는 게 맞다"면서도 "수사 결과, 재하도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프롭테크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관습으로 정보가 불투명하고 불신이 쌓이는 부분을 풀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과 더불어 공인중개사들과 어떻게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공약인 기본주택 공급은 비현실적이란 야당 의원의 비판도 있었다.

박성민 의원은 "이 지사는 5년간 100만 가구 넘는 기본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LH가 가진 임대주택이 164만 가구"라며 "역세권 500m 이내 33평형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이 지사의 공약에 부합한 임대주택이 한 채라도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 사장은 "LH에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sun9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