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본사

결국 현실론으로 돌아섰다. LH혁신안 이야기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선 LH 혁신방안 이행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원 감축’과 ‘조직 쪼개기’로 LH의 공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따라 공공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LH 기능·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역설적으로 높아졌다. 혁신안을 이끌고 있는 김현준 LH 사장도 실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국토부에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6월 LH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고, 공공주택 입지조사 권한의 국토부 회수, 퇴직자 취업 제한 등의 혁신방안을 내놨다. 가장 중요한 LH 조직개편은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주택공급 확대 관련 업무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LH에서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는 자(子)회사로 분리하는 수직분리에 무게를 두고 개편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시행을 위해선 LH의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 공청회에서도 설익은 개편안을 추진하다 주거복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 바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이 한번 더 무게감 있게 지적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졸속적인 혁신안 추진은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혁신이 잘못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타 기관과의 형평성,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조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안 중 일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 직원이 1만명인데, 모든 직원을 업무 성격이나 직급에 관계 없이 재산등록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실사용 목적 외의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성급하게 조직개편안을 만들지 말고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LH 혁신안에 대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무분별한 인원 감축 시 투기와는 무관한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조직을 무조건 쪼개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정부안을 보면 LH 인력을 20% 줄이겠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결정했느냐. 어떤 사람을 줄일 거냐”며 “이렇게 2000여명을 줄일 거 같으면 (이번 정부 들어) 3000여명을 정규직화한 이유는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준 사장은 현실론을 인정하며 “최근 업무량이 과중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한편 차기 대선을 5개월 남겨두고 LH 조직개편 논의가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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