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앞줄 왼쪽)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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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여야의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몇몇 상임위에서는 여전히 대장동 특혜 의혹이 산발적으로 언급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사법부의 위기다. 얼마 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이 한 자락 (의혹을) 갖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을 집중적으로 만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며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어서 고문직을 받은 것이 이 지사 뒤 봐주기의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사를 하면 진실이 드러날 텐데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법원을 믿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추이를 보고 위중하다 싶으면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거론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냐"고 질문했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검찰 수사 경과를 잘 살펴보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잘 하고 경과를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화천대유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정상적 손금으로 산입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통상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09~2010년에 18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한 것과 관련해 자금 추적을 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패용한 근조 리본, 마스크 때문에 시작이 지연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치적 구호가 담긴 리본을 야당 의원들이 달고 있는데 이를 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국민의 원성이 높다 보니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출정식을 했다"며 "리본과 마스크는 그 연장 선상으로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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