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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출규제 불가피" 당국 배수진에... 씨 마르는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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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일 서울의 한 은행 입구에 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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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굳건한 대출규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가운데, 금융권 신용대출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라도 메우려는 실수요자들이 아직 대출한도가 남은 금융사로 앞다퉈 몰려가면서, 추가 대출을 중단하는 금융사도 빠르게 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신용자 신용대출과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마이너스통장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아예 막고 나선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처음이다.

지난 5일 첫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도 조만간 고신용자 신용대출을 틀어막을 것으로 보인다. 출범 사흘 만에 토스뱅크가 올해 신용대출 목표액으로 설정한 4,693억 원의 절반 수준인 2,000억 원가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토스뱅크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4.9%에 맞추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1,638억 원가량을 중·저신용자 대출에 배정해야 한다. 이번 주말쯤이면 대부분의 고신용자 대출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비교적 대출 여력이 남았던 케이뱅크도 8일부터 개인 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축소했다. 앞서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도 도입한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제한이 '마지막 보루' 케이뱅크에까지 적용된 것으로, 사실상 전체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가 쪼그라든 셈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연소득 이내 대출을 권고한 상태다.

이와 같은 '신용대출 절벽'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의지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현상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신용대출은 주로 1년짜리 단기 대출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출"이라며 "금리가 올라가거나 상황 여건이 반대로 돌아설 때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6일 국감에서 "총량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실수요자도 가능한 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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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 ATM 기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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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추가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권의 '몸 사리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권에서는 DB손해보험이 신용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고, 수협도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카드사에서도 카드론 규모를 줄이고 다중채무자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에 발맞추고 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사실상 전체 금융권이 '돈 샐 틈 없이' 창구를 틀어막고 있는 셈이다.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차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실수요자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고 위원장은 국감에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집단대출 등은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실수요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 수요자와 금융권의 불만은 상당하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무조건 맞추라고 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도 알아서 하라고 하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크다"며 "카카오뱅크처럼 아예 대출을 막는 사례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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