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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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비리를 은폐·방조한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 등 공직자가 해당된다. 김만배라는 사람은 올해 8월 말까지 경제지의 부국장으로 있었다"며 "김만배는 자금을 100% 투자해 유일한 대주주로 회사를 설립했다. 천문학적 배당금 수익과 특경법상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언론인 신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권익위에서 고발조치를 왜 안 하느냐"고 물었다.

전 위원장이 "직권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자 강 의원은 "명백한 위반 사유의 해당자인 김만배를 권익위에서 고발조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강요하거나 옥죄면 안 된다.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희곤 의원도 "지난 5월20일 권익위가 대장동 개발 부패사건을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이 경기분당서에 배당했는데 석 달 만에 내사 종결했다"며 "경찰에서 종결한 이후 사후적으로 이의제기나 자체 조사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따"며 "이런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권익위가 대장동 개발 부패 사건을 재조사함은 물론이고 경기분당경찰서의 부패 사실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대장동뿐 아니라 곳곳에 개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은폐나 방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신고 등이 접수되면 권익위가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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