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중요한 대화 재개 의미"
실무 협의 기대, 美정부 초청방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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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과의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도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현지 특파원들과의 대북 대화 진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했다.

노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미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방미길에 올랐다. 오는 18일 성김 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서며, 19일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포함해 한·미·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노 본부장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며 종전 선언의 함의와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대북 대화 지속 및 방안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할 사안들이 여럿 있다"라고 했다.

노 본부장은 인도적 분야 협력 사업 외에도 "종전 선언 문제도 중요한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들어가는 대화의 입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에서는 정의용 외교장관, 서 실장 등이 나서서 관련국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노 본부장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 선언에 관해 긍정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안이라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은 최근 연설에서 남북교류, 그리고 북·미대화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전제조건의 해결을 분명히 했다”며 “그 전제조건은 우선 제재의 완화나 해제·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지, 궁극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과 주한미군의 철수”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만족해 남북교류와 북·미대화를 재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백신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묵살해 왔다.

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은 다른 입장이지만 종전선언을 ‘출구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문정부는 종전선언을 북·미 대화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견인할 촉매제로, 즉 ‘입구론’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동북아에서 수정주의 독재국가들의 대륙세력인 북·중·러의 결집이 공고화 되고 있지만, 자유주의 해양세력인 한·미·일 국가의 전열은 흐트러지고 있다"며 "미·일은 전략적인 유대감을 증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한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위배된다"며 "현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북정책이 계속되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총력을 기울이는 종전선언 제안에 아직 대외적으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