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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통일부, 北 열차미사일 발사 불구 “남북철도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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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프로세스 동력 확보 차원

연말 동해북부선 착공 등 준비”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남북철도·도로 현대화 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내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통일부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목표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열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철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더욱이 철도기동미사일연대를 철도기동미사일여단으로 확대개편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이어 영상회담 시스템 등을 활용한 대화체계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 7월 북한에 남북 영상회의 체계 구축을 제의한 상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완전 비접촉, 접촉 최소화, 방역 안심존 등 상황별 방역조치와 진행방안을 수립해 ‘안심대면회담’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메시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화와 관여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세 변화의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쟁억제력 확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는 점에서 긴장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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