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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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 등 대권 주자를 겨냥한 의혹들로 여야가 충돌했다.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는 전날 경기도청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행안위 국감은 시작 전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이재명-성남국제마피아파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감사가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히는 김용판 의원은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사보임을 해야 한다"며 "누가 김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사진) 문제를 지적하지만 본체는 박철민의 진술서다. 이건 조만간 밝혀진다"고 맞섰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중재로 국감이 시작됐지만,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수익을 환수했다는데 왜 서울시는 대장동처럼 민관합동으로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관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보면 민관이 순차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처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수익이 발생할 때부터 민간이 관여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다른 데서 4~5년 걸리는 토지 수용을 어떻게 1년3개월 만에 마쳤는지 들여다보면 성남의뜰, 화천대유 같은 여러 수익 주체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통주로 해서 초과이익이 나더라도 화천대유만 분양받도록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오 시장은 "그렇다. 누가 추후 이익을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옳다. 그것이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지만, 경기도 대장지구도 원래 공공개발을 추진 중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는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한 뒤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했다"며 "이 지사도 성남시장 때 공영개발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반대해 결국 민관합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이 사실을 호도하는데 (민간에) 초과이익에 대해 다시 계약을 요구하면 손실 부담을 같이 지자는 확약서를 요구하거나 확정된 이익을 대폭 감액하고자 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며 "그래서 지금 포천, 구리 등도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행안위 국감은 오전 11시40분쯤 중단됐다.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다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이 무료 변론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했다.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조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구체적 내용을 몰라서 위반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이어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은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는지(해석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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