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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 내주 발표...유가 당분간 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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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이원광 기자] [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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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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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해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높은 유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며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의원이 "(유가에 대해) 장기적으로 국제정세 등 동향을 분석해서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관계부처 간 의견이 맞지 않는다"며 "이전에 유류세 인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이 없다고 하더니 15일 산업부 장관이 다시 검토한다고 하고, 17일은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유가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저희는 조만간 이와 같은 결정 내용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10일 이내, 다음 주에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처럼 유류세율을 일괄 방식으로 내릴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부자나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방식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리터 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하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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