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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석방·기각·뒷북·분실… 커지는 檢 '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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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능력 부족인가, 다른 이유 있는건가… '키맨' 남욱 석방 후폭풍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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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삐걱대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수사 초기부터 증거물 확보와 초기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는 물론 혐의 확인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른바 '대장동 4인방'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8일 공항에서 현장 체포한 남욱 변호사를 이날 0시20분께 석방했다. 당초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됐지만 체포시한 만료를 앞두고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하자 영장 청구를 포기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공여를 약속하고 특혜를 받아 성남시 등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대장동 사태의 핵심 '키맨'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에서도 사업 참여자들과 공모해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틀간 조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히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의 핵심 인물을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없이 석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대장동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신병 확보도 실패했다. 수사팀은 김씨를 대장동 개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봤지만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을 돌연 수정한 것으로 밝혀지며 수사 능력에도 논란을 키웠다. 당초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봤지만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 전달로 바꿨다.

사태 초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최우선 확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로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해당 CCTV를 분석, 휴대전화가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한 뒤 하루만에 찾아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지켜내기 위해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사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최종 결재권자였음에도 성남시청에 대한 뒷북·부실 압수수색이 이어진 게 이를 반증한다.

수사팀은 지난 15일에서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직전에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 성남시청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비판하자 대응한 조치다. 사흘 뒤에는 성남시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뒷북 수사' 비판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19일 3번째 압수수색에서도 시장실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실·편파 수사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다만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금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18일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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