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세종=민동훈 기자] [the300][2021 국정감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1.3.2/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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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기밀정보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만약 삼성이 미국 기업이었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각종 정보를 달라고 했다면 미국 정부가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미국 상무부가 삼성에 요구한 엑셀 항목을 공개하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미국에 갖다바쳐야 한다. 이것은 날 강도 같은 짓"이라면서 "대한민국 기업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국회에 반도체 고객사 정보 제출을 거부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기밀을 미국에 준다는데 산업부는 성명서 하나도 발표 못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조 의원은 대만 무역부가 산업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거절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문승욱 장관은 "여러 국가와(대응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만이 대한민국 산업부가 전화도 안받고 어떤 사람도 안 만나준다고 했다. 공동전선을 형성해 미국에 대응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며 "미국은 동맹이라는데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는가"라고 했다.

거듭된 질타에 문 장관은 "한국의 우려에 대해 미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이 한국 정부, 삼성에만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기업에 요구한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스마트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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