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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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유지 관리 실효성 높이는 방안 마련 시급"

[더팩트ㅣ강원=김재경 기자]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면적이 넓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경북(3.96㎢),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 전북(2.37㎢) 순으로 무단점유 면적이 넓었다.

강원도의 경우 국유 관리재산 관리면적 100.24㎢ 중 점유재산 면적은 3.68㎢로 경북 다음으로 넓었고, 지난 2017년 이후 무단점유로 제기한 소송은 총 7건으로 소송액은 21억5700만원이다. 이 중 6건은 승소했고 1건(300만원)은 패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며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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