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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무위서 野 '대장동·변호사비' 공세…與 "국힘 게이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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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화천대유 자금흐름' FIU에 열람 요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종합감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오주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금융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대장동 의혹에서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방어막을 쳤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용한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익명성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은행주는 저조한 수익밖에 보지 못하면서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설계는 이 후보가 했지만, 실무는 하나은행이 한 것인데,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하나은행이 특정 소수가 갖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성남의뜰이 3순위 수익권을 증설하면서 출자자인 기업은행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주지 않았다"며 "출자자와 주주들도 모르게 3순위 수익권 증서가 발행된 것은 배임과 관련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의혹 제기가 나왔다.

윤 의원은 "(이 후보 측에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억어치 주식이 쌍방울에서 지난해 4월 발행한 전환사채(CB)로 추정된다"며 쌍방울 CB로 5명의 개인투자자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CB거래를 통해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CB 청구인 5명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 된다"며 2010년 부산저축은행사태와 대장동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연희동 집 구매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같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어막을 폈다.

김 의원은 남욱 변호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경제공동체'로 규정하며 "(이들의) 자금의 입출금을 확인하고 우연 아닌 우연을 조사하는 게 검찰과 경찰이 할 일"이라고 했다.

여야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핵심자료"라며 "여야 간사만이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거액이 흘러갔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하는데 법률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열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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