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측은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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