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성남시청 압수수색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실수사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가 윤석열 아니냐"며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소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현재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후배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도 범죄자라고 할 사람"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은 "당시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주임 검사가 윤석열 후보로 수사 책임자였고 중수부장이 최재경이었다. 전임 중수부장은 김홍일로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다"며 "그런 관계 때문에 참고인 조사만 마치고 수사를 그만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의 뿌리를 찾아가면 노무현 정부에 이른다고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2003년에 부산저축은행이 퇴출 위기에 몰렸을 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대주주의 부탁을 받아 금감원 국장에게 연락해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결국 부산저축은행이 살아나서 나중에 (2011년) 사태까지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에 문재인 대표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8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민주당식의 주장이라면 그 원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도 "당시 외압이란 비판이 굉장히 많았다"며 "2003년에 불법행위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2011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한 남성이 집무실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찍은 사진을 두고도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해당 남성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된 S사의 김모 전 회장이라며 "김 전 회장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호남 조폭 출신"이라며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조폭 변호를 많이 했고, 조폭 연루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S사의 공장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데,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이 공장에 방문했다고 한다"며 "김 회장이 사업주로 성공하기 위해 정치인의 비호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여러 사람에게 접근했고, 이해찬과 이화영(킨텍스 대표) 둘을 통해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저희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확인해봐도 그 회장이란 분과 일면식도 없다고 한다"며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은 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미디언 양세형 씨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면서 똑같이 시장 집무실 책상에 발을 올린 사진을 제시하며 "양씨도 조폭이냐. 조폭연루설 자체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의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간 녹취록과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공개된 녹취록에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주말 안에 김웅 의원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권력 기관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조수진 의원의 부산저축은행 '2003년 근원설' 주장에 "논리의 비약"이라며 "그렇게 인과관계를 확장하면 왜 태어났는지까지 따질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늑장 수사 지적에도 "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치고,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며 "그래서 성남시장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그러면 5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왜 지적하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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