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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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의 기회로 바꾼 경험을 살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수소, 조선 등 혁신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내년도 예산을 8.8% 확대편성하는 등 소부장 독립을 위한 예산도 늘려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다"며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부장 2.0' 전략 시행 이후 소재·장비·부품 관련 대일 의존도는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부장 관련 대일 의존도는 15.8%를 기록했다. 2012년 24%와 비교하면 8.2%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특히 통상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소재분야 대일수입 연평균증가율은 -4.4%로 전체 소부장 수입 증가율(-2%)보다 두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소부장 관련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부장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산업 수출 증가율 1.3%의 약 2배를 기록하고 있다. 소부장 수출액은 지난 1~7월 기준 2032억달러(약 239조원)로 10년간 역대 최고수출액을 기록했다.

정부는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도 소부장 관련 예산을 8.8% 확대한 1조6845억원으로 편성했다. 소재부품기술개발 R&D(연구개발) 예산을 기존 7109억원에서 8410억원으로 늘리고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R&D 예산도 1332억원에서 1581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R&D에는 신규로 1842억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 하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략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등 세계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할 것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BIG3) 관련 내년도 예산을 34.2% 증액했다. 올해 6786억원이던 빅3 예산을 9108억원으로 늘려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에 걸쳐 인력과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200억원)을 신규 편성해 시장선점을 돕는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개발을 돕는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며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해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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