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산업부 제공) 2021.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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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한국은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가 철폐됐다. 이번 FTA 체결로 필리핀 내 한국 승용차와 친환경차 등의 품목에 대해 경쟁국보다 우위가 확보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26일 한-필리핀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체결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후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아세안 주요국가인 필리핀과 양자 FTA를 타결하면서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마무리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2017년11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신남방 FTA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산업부는 한국과 필리핀 양국이 모두 참여한 다자체제의 RCEP 협정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한-필리핀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특히 한-아세안 FTA(2007)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철폐 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했다.

이번 FTA 체결은 차 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되었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되면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 5년 관세도 철폐해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경쟁국보다 불리했던 수출 여건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또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민감품목 보호와 관련해선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아울러 양국은 최근 주요 국제적 관심사항이며 양측 주요 관심사항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했다.

이는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s)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로, 백신은 백신 제조·원부자재공급, 공동개발을 위한 R&D 협력, 기후변화는 NDCs 감축, 이전, 공공·민간 프로젝트 증진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협력 규정의 도입으로 양국간 기존에 진행해오고 있는 FTA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산업기술 개발 협력 등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원산지·통관과 관련해선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하고, 기업친화적으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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