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간척지 돌려달라" [이장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이장단은 영산강 간척지를 주민에게 즉각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장단은 26일 오전 산이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척지 즉각 매각과 헌법에서 보장한 '간척지 소작제도' 중단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요구했다.

이들이 매각을 요구한 간척지는 현재 영산강 Ⅲ-Ⅰ,Ⅱ지구 내 산이면민이 경작하고 있는 약 3천100㏊다.

이장단은 1980년대 중후반 시작된 영산강 3단계 2-1공구 간척지 조성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주민들에게 '간척지를 농지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구당 9천 평의 간척지를 분양해 생계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 매각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이면 간척지 매립과 동시에 추진된 영산강 3단계 영암 삼호 1~2공구는 2004년도에 평당 최저 1만3천원에 지역민에게 매각됐지만 산이면 간척지는 토지 미준공을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박진규 이장단장은 "정부는 주민들의 일관된 매각 요구를 계속 묵살하면서도 기업도시, 대규모 농업회사에 절반의 간척지를 매각하고 장기임대를 해주면서도 주민들의 분양 요구는 한결같이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2010년 산이면민에게 임대나 분양해야 할 713㏊의 간척지를 '쌀 부족 국가가 아니다'는 이유로 5개 농업회사 법인에 30년간 장기임대를 해 준 것은 특정 기업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장단은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2020년부터 일시 경작하는 부동지구 803㏊ 간척지준공을 미루는 것은 부동지구에 추가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산이면민들은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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