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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여수 죽림1지구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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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중앙업체 유리" vs "지역업체도 충분히 만회 가능"

연합뉴스

전남개발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수=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지역업체에 불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26일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죽림1지구 사업은 A2블록 6만659㎡(931가구), A4블록 2만1천453㎡(341가구) 등 1천272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총 4천500억원으로 토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2천700억원 가량이며, 공사비와 분양 관련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맡는다.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8월 31일 죽림1지구 공동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뒤, 9월 참여 의향서를 접수하고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2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인 공모지침의 일부 내용이 중앙의 대형 건설업체만 충족시킬 수 있어 지역업체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공모지침서 평가 기준 중 대표사 자기자본, 대표사 시공능력평가 항목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평가 점수는 ▲ 사업계획 240점 ▲ 관리·운영계획 420점 ▲ 개발계획 120점 ▲ 특화계획 120점 ▲ 총사업비 가격평가 100점 등 총 1천 점이다.

연합뉴스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제공]


대부분 상대평가이지만, 총 배점이 42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큰 관리·운영계획 중 230점(재무건전성·수행능력)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 기준 중 대표사 자기자본과 시공능력평가 항목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전국 5위권 이내 업체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40점 만점인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의 경우 총사업비 4천501억원 기준 10배수 이상 업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 통틀어 2개사 정도이다.

시공능력평가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는 2021년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5개사로 모두 중앙 건설사들이다.

또 2개 평가 항목 모두 등급별 배점 간격이 10점으로 간격이 큰 점도 지역건설업체들이 중앙 건설업체들을 따라잡기 힘들게 한다는 시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평가 기준을 내세워 지역 업체의 대표사 참여를 봉쇄한 것 아니냐"며 "지역업체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총평가 점수 1천점 중 절대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0점이고 나머지는 상대평가이므로 지역업체에 생각만큼 불리한 평가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절대평가 항목은 사업 준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업신용도와 재무 안정성 평가"라며 "일부 항목에서 지역업체가 서운할 수 있지만 상대평가 항목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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