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모두발언을 하는 가운데 송영길 당대표(왼쪽), 홍남기 부총리(오른쪽)가 경청하고 있는 모습. 2021.10.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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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다음 달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역대 최대인 '20%' 인하율로 정해진 가운데 당초 정부당국에서 15% 인하안을 들고 여당과 협의에 나섰지만 더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는 당과 조정을 거치며 '20%'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가안전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11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는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치솟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원화가치 하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3%대의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가해지자 불가피한 조치였다.

애초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일부 언론에서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보도하자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내부 검토 중"이라며 종전 입장을 바꿨다.

홍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박도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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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당국은 유류세 인하율을 15%, 인하 기간을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로 잡고 당정 협의에 나설 준비를 했다. 고유가 상황이던 2008년에 유류세를 10%, 2018년~2019년에 15%, 7%를 각각 인하한 전례에 따라 3년 전 최고 인하율인 15%에 맞춘 것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유류세 인하율)15%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옵션과 시나리오 가지고 당정 협의를 했다"며 "사실 (20% 인하)발표 직전까지도 15% 안을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 결과 '인하율 20%'로 결정됐음에도 기재부가 출입기자단에 당초 정부안인 '인하율 15%' 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점이 치열했던 당정 협의 과정의 막전막후 상황을 보여준다.

실제 여당은 정부가 내민 15% 인하안보다 더 높이자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류세 인하는 제도상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으니 인하율은 더 높이고 인하 기간도 3년 전 10개월 간 단행했던 전례에 맞추자는 요구였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유류세 인하를 더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 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유류세 인하율 최대 30%, 인하 기간 6개월을 제안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15% 인하했던)2018년에 비해 휘발유·경유가 리터당 100원 가량 올랐는데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며 "유류세를 낮추는 것에 소극적인 것은 결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유류세 인하율 30%는 현재 유가 수준 등에 비춰 다소 과하다는 판단에 20% 선에서 조율됐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정부가 애초 들고 갔던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로 뜻이 모아졌다.

여당 관계자는 "어제까지 (논의된던 인하율이)15%였는데 20%로 바뀐 게 큰 변화"라며 "20% 인하하면 당초 1조9000억원에서 추가 6000억원 더 세수효과를 볼 수 있고 이걸 정부에서 수용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지난 국감 때도 여·야 다 유류세 30% 인하까지 얘기했었다"며 "그것이 협상 전략일지 모르지만 15% 기본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 국제유가 등 현 경제상황이 당시(2018년)보다 더 나쁜 점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봐달라"라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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