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안보국방 공약 발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국방·안보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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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북핵 대응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등 한미 핵공유 정책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홍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안보 국방의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 국방은 매우 유약해졌고 안보는 흔들리고 있다"며 "대북정책이 국방정책에 우선되면서 국격은 크게 무너졌고 국익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북핵과 미사일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은 현실의 당면한 문제로 바뀌고 있다"며 "한미 간 군사 협력을 정상화하고 강한 안보, 무장 평화, 핵 균형, 남북 불간섭으로 선진강국 안보의 토대를 닦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남북 불간섭'과 '체제 경쟁주의'를 앞세운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원칙에 따라 상호존중, 불간섭, 불가침의 3대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 간 체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체제로 흡수, 통합되는 독일식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19 합의 이후 북한의 무력 도발이 40회에 이른다면서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휴전선과 NLL(북방한계선) 인근 정찰 비행, 훈련 등을 제한하면서 우리 안보의 큰 구멍을 만들고 있다"며 "무너진 전방 GP를 복원하고 대전차 방어 체계를 복구하는 한편 전방사단 증간, 정찰비행 재개, 한미 군사훈련 정상 실시로 NLL과 휴전선 방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핵공유를 이뤄냈다는 공약도 내놨다. 확장 억지 수준을 넘어 전술 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 균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탄토탄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탄투 장착,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통한 '파이로 프로세싱' 등을 추진해 잠재적 핵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독일 슈미트의 이중결정모델을 원용해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중결정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동군인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육·해·공·해병특수군의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전문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통령 임기 중 모병제 전환 완료를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 역량 극대화,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 군수획득 분야에 블록체인 관리 체계 도입, 비전투 부문의 민간 개방 등도 공약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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