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에서 대금 체불 관행이 사라지도록 시가 앞장서기 위한 조치다.

26일 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내년 1월부터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계약 시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63%인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했다. 선지급금 지급은 건설업자가 미리 하청업체에 대금(기성금)을 지불한 뒤 발주자에게 사후 청구해 받는 방식으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중 일부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 발주자가 하청업체에도 선급금을 지불하는 기능이 추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발주자는 착공 전 선급금을 수급인(건설업자)에게만 지불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대해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인 역시 대·중소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평가 가점을 받고, 발주자는 예측 가능한 공사 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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