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도입 40일 만에 지정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도 예정지구로
정부, 여세 몰아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추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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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주민 호응을 얻은 서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네 곳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따라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네 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28일, 연신내역과 쌍문역 동측, 방학역은 29일에 지정한다. 예정지구 지정은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된 후 약 40일 만이다. 이 구역들은 이후 14일간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75%)을 채운 증산4구역은 1호 예정지구가 된다. 나머지 역세권 세 곳도 주민 동의율이 높다. 쌍문역 동측의 동의율은 81%, 방학역 75%, 연신내역 67%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네 곳을 본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2·4 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그간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또 원주민 분담금을 낮춰 공익성도 확보한다.

연내 본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지난 3월 후보지 발표 후 9개월 만에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게 된다.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평균 5년이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라 주택 공급도 앞당겨질 수 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후 여섯 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56곳 중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은 19곳(약 2만6,000가구)이다. 판교신도시에 버금가는 공급 규모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증산4구역 등 네 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뿐 아니라 2·4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주민 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2·4 대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