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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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피하지 않겠다.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을 총 사업 시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상혁 의원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홍정민 의원도 공공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정책적 성과’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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