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악수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다.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국회와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부동산과 관련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소개한 뒤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하면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글 전문.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국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입니다.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입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현행법에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박상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홍정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시 공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승인을 통한 개입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컨대 제가 대선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범죄 83건 수사 의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로 1,677건의 범죄 적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집중 수사로 1,856명 적발 등 부동산 범죄와 반칙,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전국 최초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2020년 한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습니다.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