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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은행업종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야로 떠올랐다. 이번 대책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증권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막히는 만큼 투자가 줄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할상환을 유도해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년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 시점을 각각 6개월 앞당겼고, 제2금융권의 업권별 평균 DSR을 강화하는 한편,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꾀했다.

한화투자증권 김도하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률적인 양적 한도를 강화하거나 특정 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주별 상환능력을 기준선으로 두고 인당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해 올해 4분기에 일시적으로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갭투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담보대출 등 공적 대출보다는 갭투자와 같은 고위험 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 이후 은행업종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됐다. 서 연구원은 “금융회사가 투기성이나 과소비성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억제하도록 했다”며 “은행이 과잉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 대출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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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양적 충격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은행 신용 측면에서도 건전한 조정으로 판단된다”며 “은행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현실적 목표 수립 및 시행은 내년 은행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20·30 세대가 그간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주식투자량을 늘려온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규제가 신용대출을 주요 대상으로 한 점은 증시 및 증권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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