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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설] 코로나 속 비정규직 급증, 고용의 질적 회복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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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 해외 취업 박람회에서 한 참가자가 일본 기업 면접관과 면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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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2년째를 맞은 올해 우리 경제는 4%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0.9%)을 충분히 만회할 만한 성장률이다. 그러나 고용 사정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질적 측면에선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커지는 등 ‘코로나 불평등’의 그림자가 매우 짙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64만명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9만4천명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8.4%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일자리 증가가 전적으로 비정규직 증가에 의존한 것을 두고 ‘고용 회복’을 말하기는 어렵다.

고용주들이 경기 회복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정규직보다 임시직을 선호한다. 민간의 정규직 일자리 증가가 저조한 가운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률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 8월 고용률은 61.2%로 지난해 60.4%보다 큰 폭 상승하며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8월 수준(61.4%)에 거의 다가섰다. 그러나 연령대별 고용률을 2년 전과 비교하면, 50살 이상에서만 상승했다. 50대는 75.4%에서 75.5%로 소폭 올랐고, 60살 이상은 43%에서 44.6%로 큰 폭 상승했다. 특히 65살 이상이 34.7%에서 37%로 올랐다.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코로나 유행의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지난해 8월 전년 동월 대비 35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올해 8월 조사에선 15만1천개가 더 줄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어떻게든 가계의 소득원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선 코로나 이전부터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전년 대비 5만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7만6천개 줄었다. 제조업 고용 유지·확대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는 산업구조에도 적잖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 속에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가 최근 2년간 16만3천명 늘어난 게 대표적인 예다. 일자리와 일감을 찾는 사람이 아주 많은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는 이 분야 취업자들이 고용주와 거래·계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게 보호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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