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비 돌턴 미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핵정책프로그램 국장.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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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일부 정치학자 사이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핵 비확산 분야 전문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되레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안보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토비 돌턴 미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핵정책프로그램 국장은 26일(현지시간) 공동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무기 확보는 생산적이지 않고 위험하며 (한·미)동맹과 한국 안보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등 교수 2명이 이달 초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게재한 데 대한 반론 성격이다.

돌턴 국장은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반드시 증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북한이 대응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에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기는커녕 더욱 강압적인 경제·군사적 압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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