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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오토 웜비어법' 미 상임위 통과…북한 인권 탄압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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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법' 미 상임위 통과…북한 인권 탄압 겨냥

북한의 인권 탄압을 겨냥해 검열과 감시 활동을 제재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9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북한 검열감시법'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을 막을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의 검열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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