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9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계획과 2차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 등을 심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6차 신규 지정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12개 특구 사업을 희망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업 구체화와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중 규제, 사업성 등을 갖춘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 특구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7개 특구(△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15개 사업 중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 특례 연장 10건의 안착화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2차 7개 특구의 15개 실증사업이 2019년 11월에 지정돼 2년간 실증이 올해 12월에 종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 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임시 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안착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원활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지정 특구의 면적, 사업자 변경 등 특구 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지난 7월 특구위원회에서 보고된 1차 특구 24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 후속조치로 안착화 현황과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심의와 보고를 거친 안건은 다음 달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임에도 2조70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종료되는 특구의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통해 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