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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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남=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현장을 찾아 "일부 관련자의 일탈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장동 결합개발 지역인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비 부풀리고, 자금조달비용을 부풀리고, 이익이 없다고 하다가 소액으로 이익을 산정해서 실제 공공이 환수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김태년 의원을 포함해 성남시민들이 공원화 시민운동을 10년 넘도록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이대혁 전 성남시장이 여기를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해서 이익 100%를 민간이 가지게 설계해 공원화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문제는 2700억원 넘게 드는 토지구입비, 공원 조성비용을 시의 사무로는 도저히 못 했다"며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전환해서 개발 이익 대부분을 환수하고 그 환수 비용의 일부로 공원화하는 계획 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 당시 국민의힘과 언론이 워낙 반대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개발에 대해 어떤 부수적인 문제로 심하게 공격하면 어떤 자치단체장도 이렇게 안 하고 민간에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허가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토지 용도, 용적률을 바꾸거나, 공적 권한 행사로 생겨나는 이익은 당연히 시민, 국민 것이어야 한다는 게 과거부터 이어지는 뚜렷한 신념"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개발 이익 100%를 환수하기 위한 법률도 만들고,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률,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 공공개발로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 정책과 국토개발 정책, 도시계획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의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하위 중간 공직자와 실제 부동산 개발 계획에 개입 여지가 있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 심사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취득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법률이 안 만들어져도 일정 고위 직급 승진이나 임용에는 꼭 필요한 부동산 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수된 공공 개발 이익을 기본주택 공급이라든지,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되게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며 "(공공이익 환수를) 왜 비율로 하지 않고 정액으로 했냐, 심지어 그걸 배임이라고 하는 엉터리 주장도 있던데 비용을 부풀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기도 국민의힘 시장이 그냥 뒀으면 빼곡하게 100%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교통난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당시 인허가를 받은 민간기업이 제가 추산하기로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 개발 수익을 가졌을 것"이라며 "뒤에서 지지하고 공원화를 막았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개발 이익을 나눠서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700억 클럽 이런 게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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