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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대장동 피할 생각 없다…배임? 하나의 의견에 불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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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사결과 적극 반박…"초과이익까지 나누면 상대방이 배임"

대한노인회 찾아 기초연금 상향 공감…"인당 100만원, 목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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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광복회와 대한노인회를 찾아 친일 잔재 청산과 노인기초연금액 상향을 약속하는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과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연달아 방문했다.

이 후보는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배임 정황이 발견됐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보고서에 대해 "의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이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민간 사업자와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거야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분(윤 사장)이 성남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해임당해서 소송해서 (사장직을) 복구했다가 금방 그만 둘 분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하나의 의견이다. 100% 개발이익을 다 못 챙겨서 배임이란 의견도 있다"며 "100% 개발이익을 다 뺏으면 민간투자자가 (사업에) 왜 참여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이익이 나든,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한다, 매우 훌륭한 설계"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손해가 날 때도 분담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발 과정에서 개발 비용을 부풀리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다. (초과이익까지) 비율로 약속하면 비용을 부풀려 나누는 몫은 실제로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며 "비율을 나누는 건 회계부정, 비용 부풀리기를 하라고 사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새 '사주'가 유행이던데"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정이익을 최대치로 확보하는 게 성남시의 방침"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좋을 때 이익을 나누자고 제안하면 상대방이 받겠냐. 이걸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게 배임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도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떻게든 도둑들이 더 많이 못 훔쳐가지 못하게 (개발이익의) 70%, 현재가격으로 계산해도 60%를 뺏은 착한 설계"라며 "(사업의) 진실은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부패하고, 그걸 나눠먹고, 50억 클럽 이런 걸로 잔고를 나눈 게 국민의힘이다. 민간 몫을 전부 특정 소수에게 가게 만든 그 도둑 설계에 국민의힘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심이 아주 강력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일부 오염됐던 점은 제가 인사관리자 입장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과 드린다"면서도 "전체적인 공공개발을 통한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환수했다. 지금 현재 규모로 따져도 60% 넘게 환수했으니 이 논쟁을 피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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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을 예방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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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기초연금액 인상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노인회가 건의한 1인당 월 100만원의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액수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차별 없이 노인의 생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보편적 노인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갔다"며 "월 1인당 100만원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최대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 후보는 광복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앞으로도 친일 행적에 대한 조사, 친일 행적 대한 기록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계속돼야 한다 생각한다"며 "핵심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던졌던 분들의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사회에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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