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가 2일 채택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월 28일 전격 사퇴한 지 127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치면, 1963년 감사원 개원 후 첫 감사원 내부 출신 원장이 된다.

“대장동 사전에 밝히지 못해 아쉽다”…감사 착수 시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큰 소란 없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관련 질의에, 여당은 최 전 원장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최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전에 감사원이 지적하고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으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묻자 나온 대답이다. 최 후보자는 또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졌다”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재차 “아쉽다”고 답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미소를 짓으며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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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일준 의원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을 전수 감사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냐”고 묻자 “감사청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명되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6일 대장동 주민 550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현재 감사원은 감사 여부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 최 후보자는 “제가 임명되면 이번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 (감사) 우선순위 과제를 정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변경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 “감사가 안 된 부분은 아쉽다”면서도 “이 후보를 봐줬나”(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란 질의엔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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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정 이익이 확정돼) 공모하고 응모된 상태에서 조건을 바꾸는 건 징계 사항이라고 한 감사원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이 “(정말) 감사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따지자 최 후보자는 “단순하게 저것만 갖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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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재형 평가” 묻자…“공직자 자리 사유화”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조준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남국 의원은 “전임 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 다 채우지 않고 대선 출마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이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답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추가 질의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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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민주당에선 “전임 감사원장이 재임 시절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 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박성준 의원)이란 물음이 나왔고, 최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감찰권 범위도 벗어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 전 원장 (재임 시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최 전 원장 관련한 여당 의원들 질의에 답을 피하던 최 후보자는 오후 질의에선 “공직자의 자리 사유화”란 말을 꺼냈다. “최 전 원장의 행보와 의미,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성준 의원 질의에 “(오전 질의 때) ‘속 시원한 말씀을 못 했다’는 여러 위원들 말이 있었다”며 “공직자가 자기 자리를 사유화한다든지 정치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선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을) 독립 기관화하는 것이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감사원 독립성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때처럼 외부의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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